【에코저널=서울】국회더좋은미래 (사)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시민연대, GCN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 수요관리·재생에너지 전환 과제’ 토론회가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중동 분쟁 장기화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과거 오일쇼크를 뛰어넘는 대형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내 에너지 여건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긴급 토론회의 기획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화석연료 의존 소비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빠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오늘처럼 시민사회와 산업계, 국회가 힘을 모으는 자리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오기형 의원 역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국제 정세 불안을 넘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거시적인 안목의 구조 개선 정책을 주문했다.
유가 보조금 패러다임 전환 촉구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석 위원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글로벌 가스 공급 차질로 인해 EU의 LNG 가격이 단숨에 6배 폭등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중동 사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최악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경우 그 공급 충격 규모는 러·우 전쟁 당시를 훌쩍 넘어 최대 10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거대한 공급 충격으로 인해 당장 오는 6월부터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석 위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석유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국내 석유 소비의 66%를 수송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송 부문의 대대적인 소비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석유 가격이 본연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유가 보조금 제도는 유류 등 ‘사물’에 대한 지원에서 ‘사람’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재난지원금 성격의 대국민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위한 수요관리(DSM) 전환 ‘절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정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에너지 트릴레마(안보·접근성·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한국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서 교수는 “동일한 GDP(1억 달러)를 생산할 때, 한국은 경쟁국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턱없이 낮고 막대한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취약성 탓에 글로벌 에너지 트릴레마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치사슬 전체의 탄소배출 ‘0’을 목표로 국내 협력사들에게 100% 무탄소에너지(CFE) 확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지속가능성 규제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에너지를 아껴 쓰는 차원을 넘어,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결합한 실시간 수요관리(DSM)로 국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1년 내 재생에너지 10GW 조기 확보 ‘촉구’
지정 토론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정부 비상 대책의 구체성과 속도감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전기요금 급등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보급 덕분”이라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 비상 대책도 구체적인 실행안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 신규 설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200GW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예산을 즉각 확보하는 등 명확한 타임라인 기반의 비상 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 재생에너지·유연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강제하게 된다”며 “단기적인 땜질식 요금 지원 처방으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견딜 수 없으며, 전력망 유연성 확보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유연성 자원 보급과 범국민적 수요관리 동참 필수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창민 그리드위즈 부사장은 전력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수요반응(DR)과 가상발전소(VPP) 등 수요 측 유연성 자원은 현 에너지 위기를 방어하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이라며 “정부의 R&D 지원과 더불어, 기업과 시민이 에너지 유연성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 위기는 특정 부처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의 과감한 에너지 효율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범국민적 에너지 수요관리 캠페인과 강력한 정책적 유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오기형,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임미애, 민병덕, 김남근, 진성준, 허영, 김윤, 남인순, 이용선, 백혜련, 진선미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토론회의 문제의식에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