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17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한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4월 21일 심의 예정인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당초 542억원 수준이라던 한강버스 관련 사업비는 현재 1964억원까지 불어났다”며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폭증한 이유는 ‘한강버스로 교통혁신이 가능하다’며 무수한 의혹에도 사업을 밀어붙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집 때문임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까지 서울시가 떠안고,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동의안을 승인해준다면, 잘못된 사업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일에 마지막까지 동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변현석 정책위원은 한강버스가 공공교통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공공교통이란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그 이상이 이용하는 버스를 예시로 들며, “47일 만에 10만명이 탑승했다는 한강버스가 정말로 공공교통의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현석 정책위원은 서울 지하철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비용만으로도 연간 5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재정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강 위에 떠다니는 돈이 줄줄 새는 상업버스에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에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교통도 아닌 관광성 사업에 돈을 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한강은 수위 변동이 잦고 결빙·안개 등 기상 변화도 심해 대중교통의 핵심인 정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연계도 일상적 통근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혜진 진보당 서울시의원 비례후보는 “한강버스의 실패는 사업 타당성 조작과 절차 위반, 민간사업자 특혜가 결합된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했다.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비를 분리해 투자심사를 우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를 수차례 위반했음에도 서울시가 사업 타당성 재검토는커녕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시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누적 영업손실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황에서 2029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일축했다.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는 “한강버스 사업의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 사업을 정치적 치적으로 밀어붙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서울시의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가 사업 타당성 검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한강버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의 출자를 의결했으며 관광사업인 한강버스에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등 서울시와 공모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최악의 민관협력 실패에 마지막까지 앞장설 것이 아니라면 해당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며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시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한강버스에 필요한 것은 추가 재정지원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감사원이 드러내지 못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밝혀내고 책임이 온전히 귀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