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이재명 정부의 첫 에너지 법정계획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3차, 전력수요 전망)’가 오늘(22일) 개최됐으나, 개최 전부터 시민사회로부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밀실 절차’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을 기조로 내세웠으나, 여러면에서 그 기조에 부합하다 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기존 차수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없었던 ‘수요전망’ 등 각 분과별 내용을 사전에 공개 일정에 따라 공유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이번 토론회가 개최 단 5일 전에 공지됐으며, 토론회 대상인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필수적인 관련 자료는 전날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이를 두고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 권한을 박탈한 요식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폐쇄적 논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단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제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2038년까지 전망한 11차 전기본 대비 12차 전기본의 2040년 목표 수요 전망치는 2.5GW에서 최대 8.9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매번 미달됐던 수요관리 목표는 이번 계획에도 실효적인 대책없이, 과도한 수요 전망만 제시됐다”며 과도하게 풀어진 수요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기업들의 의견,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담긴 전력 수요가 상향하는 시나리오만 수립돼 있다”며 전력효율화, 투자지연, 사양산업 등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하향 시나리오가 함께 제안되어야 객관적인 국민들의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필요성이 제시됐다. 11차 전기본 수립 시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차 전기본 수립 대비 2년 사이 전력수요 전망이 급증한 것을 두고,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력수요 전망은 오염시설인 발전소의 신규 건설·폐지 여부의 기초 근거가 된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송전선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없이 일률적인 수요 예측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최소한의 시민과학으로 검증할 수 조차 없게 한정적인 자료가 제안돼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며 입장을 통해 정부에 ▲독립 검증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전면 공개 ▲부풀려진 전력수요 문제의 핵심 토론 운영 ▲수요분산과 수요관리 대책을 이행할 정책과 이를 고려한 수요전망 재검토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