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경제·환경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확정 예정으로 알려진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확정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로드맵 내 공시 시점의 유예와 항목의 선택적 도입 등을 언급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적 접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로드맵은 공시 방식, 의무화 범위, 공시 내용, 검증 체계 등 모든 측면에서 2021년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가 채택한 거래소 공시 방식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해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위반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약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 사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정 공시 즉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이중 중대성 원칙 및 제3자 검증 로드맵 명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처음 발언에 나선 지현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은 “금융위원회의 2월 발표안은 거래소 공시를 우선 도입하는 방식인데,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를 의무공시로 인정하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법정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공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실 기업에 세이프하버를 제공하는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현영 위원은 “최근 국민의힘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는 여야가 모두 지속가능성 공시를 환경규제가 아닌 자본시장 인프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본·독일·대만처럼 2028년부터 국제정합성을 갖춘 법정공시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 고동현 활동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61% 감축·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설정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지속가능공시 로드맵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재차 늦추고 의무 범위를 축소해 기후 정책과 금융 정책이 정면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화된 기후 공시 정보 없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탄소 배출 현황과 감축 목표를 파악하거나 주주관여·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행 로드맵대로라면 자본시장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밀려난다”며 금융위의 로드맵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연구소 정호철 부장은 금융위 로드맵의 자산 30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인용, “기업들은 자산 10조원 이상을 공시 기준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오히려 금융위가 기업들의 행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ESG 공시 준비가 안된 몇몇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말도 안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금융위가 더 이상의 역행없이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금융의의 로드맵은 기업의 진짜 위험은 교묘하게 가리고 관리 가능한 일부 수치만 과도하게 부각시킬 위험이 크다며, 공시가 일종의 ‘편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공급망 인권·노동안전·지배구조 등 재무적으로 연결된 위험 요소를 공시 밖으로 밀어내 시장에 편향된 정보만 유통되게 한다”며 “글로벌 공시 기준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을 통합해 보도록 설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한국도 '기후부터 단계적으로'라는 소극적 접근 대신 처음부터 통합 구조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경제개혁연구소 노종화 연구위원은 “금융위의 현재 로드맵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화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 분야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의 변화는 너무 더디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ESG 공시를 시작해야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할 수 있다. 기후 공시는 기업의 부담이나 규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