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재)숲과나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난 1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숲과나눔이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추진한 ‘초록열매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촌쓰레기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과나눔은 농촌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 문제가 아니라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과 직결된 문제로 도농 간 삶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이자, 농촌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 복지 과제라고 진단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수거 인프라와 관리 인력이 부족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기 쉬운 구조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프라의 적절한 이용도 어려울 뿐더러, 기존의 주민 자율관리 방식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숲과나눔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지자체 사례 조사, 홍천과 남원 지역에서의 현장 실험을 통해 농촌에 적합한 자원순환 모델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민 접근성이 높은 분리배출장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자원순환 체계의 핵심 요소며, 마을 단위 관리체계와 면 단위 수거체계를 결합할 경우 수거 효율과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초록열매 농촌쓰레기 컬렉티브’는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마을 공동체 중심 분리배출 지원 ▲신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농촌쓰레기 원천 감량 ▲기후부–농식품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마을 공동체 중심 분리배출 지원은 마을이 분리배출장의 상시 관리 주체가 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다. 고령층·외곽 거주 주민을 위한 ‘문전 수거 서비스’를 도입해 배출 단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읍·면 단위 전담 인력과 전용 차량을 통해 정기 순회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신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은 시설농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반영한 제안이다. 지난 30여년간 변화가 없었던 기존 폐기물 분류 체계에 신규 항목을 반영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영농폐기물과 통합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해서는 영농자재 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Eco-design) 도입이 필요하다.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설계와 생분해성 자재 개발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농촌쓰레기는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고 있어 정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재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농촌쓰레기 관리가 주민 개인의 차량과 자원봉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수거와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영농폐기물의 경우 제도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거체계가 미비해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부는 “공동집하장과 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광막과 폐타이백 등 신규 영농폐기물을 수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농촌쓰레기 문제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수거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은 “지난 2년간의 현장 실험은 농촌쓰레기 문제를 주민의 헌신과 자원봉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며 “농촌쓰레기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의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