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16년을 기다렸습니다”,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참다 참다 나왔다. 이제는 답을 달라”, “토지주도 양평군민이다”
22일 오전 10시, 양평군청 주차장 앞에서 강상면 병산리 주민들이 490세대 아파트 건립이 16년째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집회를 가졌다.
강상면 병산3리 아파트 예정부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22일 오전 10시, 양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주민들 대부분은 아파트(강상 병산3지구) 예정 부지의 토지주들이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양평군이 민원에 휘둘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아파트 건립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지구단위변경수립’ 절차부터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양평군은 강상 병산3지구 사업부지와 연접한 현대성우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현대성우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자신들의 주거지 주변 개발에 있어 4층 이하의 저층 개발만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고층아파트가 아닌 저층 개발은 사업성이 없어 개발 자체가 어렵다.
설령 4층 이하 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주변도로 확보에 대한 법적 강제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다세대주택(연립, 빌라)들로 건축이 진행되면 주차장, 공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
병산3지구 토지주인 이근재(69) 토지주는 “그동안 현대성우2단지 아파트로 인해 내 땅의 일조권 침해로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지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감내해왔다”며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아 주택을 짓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근재 토지주는 “양평군은 교평지구, 우방 아이유쉘(병산2지구) 등 인근의 같은 조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수 완화로 허가를 내줬는데, 병산3지구만 차별하고 있다”며 “현대성우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아파트 조성에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실이 남향으로 배치된 현대성우2단지 아파트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병산3지구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과거 사업 계획의 배치도를 변경해 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현대성우2단지 아파트 조망권 피해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성우2단지 아파트 주민 조모씨는 “아파트 예정부지는 2층 높이 정도로 성토한 뒤 옥수수를 심었다. 성토로 인해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아파트로 흘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습기가 차고 있다”며 “규정대로 4층 이하의 주택을 짓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