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서용윤 동국대 교수, 김호림 동양대 교수가 각각 ‘AX기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외 스마트 기술·빅데이터 기반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동국대 서용윤 교수는 “현재 AI 기술의 작업 효율성 제고는 실제 제조·건설 현장보다는 행정 및 관리 문서 자동화 작업에 치우쳐 있다”면서 “모든 공정에 AI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술의 경제성을 평가해 고위험 업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대 김호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서류 작업 등의 관리체계는 구축했으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규제 체계로는 실질적인 산재 감축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 AI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현장 안전 데이터 축적이 곤란한 실정으로 개인 식별성을 제거한 ‘벡터 DB’ 형태로 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단순 기계만 보급하는 공급자 방식을 탈피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센터를 국가가 총괄 지원하고 노사정 실무진 중심의 알고리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은 부산대 진상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경총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장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고용노동부 용윤서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용윤서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은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설계로 인해 현장 활용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재설계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 표준이나 실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수준의 안전 가이드라인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규제와 사후 관리 중심의 기존 체계만으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의 산업재해를 막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등으로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에 AI 기술 활용을 결합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