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호남지역에 정부가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댐이 역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조절용을 제외한 다목적 댐과 용수 공급용 댐을 합한 것으로, 하루 용수 공급량 기준으로는 69만톤 규모에 달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필요량 65만톤을 넘어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했다가 백지화한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건설 계획은 전국에 총 31건이었다.
이중 18건(다목적댐 7건, 용수전용댐 11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8건(다목적댐)은 문재인 정부에서, 4건(용수전용댐)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됐다. 나머지 1건만 이명박 정부 시절로, 댐 건설 계획의 96.7%가 진보 정권에서 백지화된 것.
이들 댐의 하루 용수 공급 역량을 합하면 281만4천톤으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필요량(65만톤)의 4.3배에 달한다. 호남권으로 범위를 좁혀도 ▶구례 내서댐 9만3천톤 ▶화순 동복천댐 16만2천톤 ▶순창 적성댐 37만2천톤 ▶전주 상관댐 3만9천톤 ▶완주 신촌댐 1만3천톤 신흥댐 1만1천톤등 69만톤 규모다. 이들 6개 댐의 총저수량은 2억3300만톤이다. 당시 중단 사유는 주민 반대와 경제성·시급성·필요성 부족 등이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용수는 충분하고 새 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 동복댐을 높여 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장흥댐 등 인근 댐의 여유 용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위상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호남권의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의 여유 용수는 여의치 않은 상태다. 연 공급 기준 주암댐 3150만톤과 장흥댐 3550만톤외 섬진강댐, 수어댐, 평림댐은 여유량이 전혀 없었다. 한강수계 3억4120만톤(5.1배), 낙동강수계 3억7280만톤(5.6배)와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하천에 흐르는 최저 유량을 뜻하는 ‘기준갈수량’도 영산강·섬진강 유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수계의 기준갈수량은 각각 하루 59만톤과 128만톤으로 한강의 약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용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물그릇을 만드는 수준의 전략이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은 “과거 포퓰리즘에 기대 댐 건설을 줄줄이 백지화한 대가가 오늘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해 국가 용수 전략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