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포와 관련, 긴축재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한 바 있다.
양평군은 이미 2023년 이후 지속되는 지방재정 악화가 2026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 올해 3월부터 ‘2026년 긴축재정 운영계획’을 마련, 추진해왔다.
양평군은 경기도 발표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재확인, 긴축재정 운영 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세입은 불안하고, 세출은 복지 수요 확대와 고정비용 등으로 이중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전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적경비를 10% 일괄 삭감했다.
군비 부담이 있는 공모사업·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한편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의 5%를 유보 운영하기로 했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예산액은 전액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전용(변경)도 금지하고 있다.
재정 인센티브로 활용했던 연찬회, 워크숍을 금지하고, 일반사업비에 포함시켜 사용하도록 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세원도 적극 발굴하게 된다.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둔화로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세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체재원 확대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추경 세입예산 부족을 예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적극 협조해 이 난관을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