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거버넌스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주민 대표들과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키로 약속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27일 오후 3시 30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경기연정 실천, 팔당호 현장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수협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약속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특수협 이면유 가평군 주민대표는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도지사님 또는 사회통합부지사님과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팔당호 수질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밝혔으며, 남 지사는 즉시 이를 수락했다.

간담회에 앞서 광주시 남종면 경기도수자원본부를 방문한 뒤 선박을 타고 팔당호를 둘러 본 남 지사는 "제가 선박 위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님에게 '양평군이 참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김 군수님이 '좋기만 합니다'라고 답하셨다"면서 "이는(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운 현실 등)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간담회에 오기 전 배를 타고 팔당호를 둘러보며 물 관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정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가 애쓰고 있는 이 시대에 경기도내 상수원 관리 정책과 지역 발전에 직접 관여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연정 일환인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현장방문 9번째 시간으로 마련된 오늘 행사에는 남 지사와 이 부지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 김선교 양평군수, 새정치민주연합 정동균(여주·양평·가평)·소병훈(광주시) 당협위원장, 박덕순 광주시 부시장, 한강유역환경청 이인기 유역관리국장, 경기도의회 김승남(양평, 새누리당)·조재욱 의원(남양주, 새누리당), 한배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재선 팔당권관리단장, 한국수력원자력(주) 김순태 팔당수력발전소장, 국립환경과학원 이재관 한강물환경연구소장, 명지대 안대희 교수, 송미영 박사(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수협에서는 우석훈 공동위원장과 이명환 운영본부장, 이태영 정책국장을 비롯해 이면유(가평군)·강천심(광주시)·조옥봉(남양주)·권병헌(용인시)·박호민(이천시) 주민대표와 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정훈교수질정책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간담회에서는 특수협 주민대표들을 위주로 다양한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특수협 이명환 운영본부장은 "특수협과 경기도 규제개선 부서, 그리고 의회 관련기관 등의 공조를 통해 규제개선 노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본청 차원에서 도내에 산재한 규제개선 조직을 묶어 '규제개선 통합 TFT' 등을 설치해 각개전투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효과를 제고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에 남경필(사진)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물 분야 규제완화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향후 특수협과 경기연구원, 시·군을 포함하는 T/F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이기우 부지사가 특수협 공동위원장인데, 부지사와 논의해 소통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협 우석훈 공동위원장은 "현재 '202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7개 시·군 시행계획이 수립·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 수립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7개 시·군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참고해 2015년 또는 2016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계획 변경 시, 7개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총량계획의 내실화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석훈 공동위원장은 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원화도 언급했다. "현재 시·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총량계획에 있는 삭감계획이 정비기본계획에 50∼60% 수준 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총량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입한 총량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미영 박사(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는 "환경부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총량기본계획의 부하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원단위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총량기본계획은 인구유입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청 이인기 유역관리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십번 회의를 하고 본부(환경부)에 건의도 했다"며 "이제는 어느 정도 연계시킬 때가 됐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균(여주·양평·가평) 당협위원장은 "(팔당호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항해 힘을 모아 강력히 항의했던) 1997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권병헌 대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인 환경공영제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권병헌 대표는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 환경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2008년엔 약 150억원의 예산으로 5000여 개소가 환경공영제 대상 시설로서 지원을 받아 방류수 수질 위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방류수 수질도 기준이하로 개선돼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다"며 "경기도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영제 예산이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오수처리시설이 1만 개소(28.9%)가 증가했다. 경기도내 오수처리시설 중 팔당지역에 37%가 소재하고 있다.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공영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수계기금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명지대 안대희 교수도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음식점·숙박업소 4만8284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하수 70만톤이 팔당호로 방류된다"면서 "고과거 팔당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대희 교수는 "2006년부터 100억원 정도의 경기도 환경공영제 예산이 작년에는 18억원까지 줄었다. 예산을 늘리고, 수계기금을 물 처리하는데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배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만9156곳에 847억원을 지원 중"이라며 "그간 국비 수계기금 지원을 건의했지만 미반영됐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천심 대표는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명시된 민간단체 이외에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천정화 활동에 앞장서 온 많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등 민간환경단체가 예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추후 활동이 불투명한 상태에 처했다"며 "나 자신은 25년 넘게 활동하면서 월급 한푼 받지 못했지만, 실무자들에게 저와 똑같이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그 내용을 미리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뒤, 한배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에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수협 이명환 운영본부장과 이태영 정책국장은 "최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수계기금 사용에 대해 상·하류 주민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상·하류 불신극복과 신뢰회복의 초석을 쌓기 위해 6월 13일 서울 한강공원 양화지구에서 열리는 '맑은 한강 만들기 상·하류 협력사업'에 도지사님과 노철래 의원님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만 8년 넘게 특수협과 관계를 맺어 왔다는데, 7개 시·군이 물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특수협을 활용해 민 주도로 잘 풀어가야 한다"면서 "7개 시·군이 5천만원씩 부담해 특수협 운영비를 지원해왔는데, 이를 1억원씩 편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2억원 정도 지원해 모두 9억원 정도를 특수협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남 지사에게 "양평지역 4차선도로 국비확보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팔당 상수원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해야 할 숙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됐다"며 "물 정책, 에너지 정책 등에서 경기도가 바뀌면 환경부 같은 정부기관도 설득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적극 검토·반영해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