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박근혜정부의 환경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개발사업 전에 환경측면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이 사업은 환경을 해쳐 곤란하다’고 사업에 제동을 건 ‘부동의’ 결정 비율이 2015년 상반기에는 1391 협의건수 중 6건으로 0.4% 비율을 보인다. 최근 10년간 최저수준이다.
부동의 비율은 노무현정부가 가장 높고 MB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100건 중 1건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14년의 경우엔 2752건 중 19건만 부동의 됐다.
이인영 의원은 “이처럼 부동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곧바로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 급격하게 부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환경부로터 제출받은 박근혜정부의 8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중요 환경정책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5월 1일 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총 8차례 대책 (8차 2015년 7월 9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산지규제 완화’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문제는 환경부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완화되는데도 환경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며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가 규제완화로 공장이 들어서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가 기준에 맞지도 않게 도입되는데도 환경부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립공원 산정상에 호텔이 만들어져도 환경부는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