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양평군을 비롯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규제개선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양평군 우석훈 주민대표를 비롯해 가평군 이면유, 광주시 강천심, 남양주시 조옥봉, 여주시 이명환, 용인시 권병헌, 이천시 박호민, 안성시 주민대표 등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환경부 회의실에서 김영훈 물환경국장과의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사진)했다.
주민대표들은 8개 시·군에서 30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이후 1차인 11월 28일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문 및 서명부를 남경필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2차로 12월 1일 국회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과 면담 전달 건의에 이어 3차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오늘 주민대표단은 건의문 제출과 함께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자족도시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수처리 기술의 발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격합의를 통한 도입으로 체계적 수질관리 및 오염원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질관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국장은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수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지자체·기업·주민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찾아 나간다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 향후 실질적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경기도와 국토부, 환경부 건의문 전달에 이어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신문고 접수 등을 완료하고 검토중에 있다”며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