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정부가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오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과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前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해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됐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 2017년에 한해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년 봄 미세먼지는 황사·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대기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한중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 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시내버스 → 고속·관광버스) △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게 된다. 건설공사장·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농도 현상이 일정시간(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기업 중국진출 지원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3개 사업, 150억원, 2015.12~)을 토대로 제철분야 신규 프로젝트(4개 사업, 283억원 규모)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사업 대상지역(산동성 → 산서·섬서성 등) △협력분야(철강 → 석탄화력·소각발전) △사업기간(’16 → ’18까지) 등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 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환경상품의 진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Alibaba 등)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유통망(이마트·홈플러스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우리 환경상품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중국의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한다.

이를 위해 韓(국립환경과학원)·美(NASA)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사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