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팔당수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14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에서 개최한 ‘2016년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사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같이 노력키로 약속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중 새누리당 소속인 정병국(양평·여주)·김영우(가평·포천)·송석준(이천)·이우현(용인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광주갑)·임종성(광주을)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대상인 새누리당 주광덕(남양주병)·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정병국 의원은 “저희가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주민대표단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오게 된 것을 5선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특수협을 만들고, 성과를 이뤄온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팔당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수도를 이전해서라도 큰 틀을 바꿔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연천·포천이어서 군사분계선 철책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했는데, 20대 국회 들어 가평·포천으로 지역구가 바뀌면서 남·북한강 물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이우현 의원이 국토위 간사이며, 임종성 의원이 국토위에 소속돼 있다. 광주시는 국회의원이 2명이 됐고, 김준태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이 포천시 부시장을 지낸 바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목적하는 바를 돕도록 국방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팔당 취수원 이전과 관련, 조사를 의뢰했는데, 향후 20년간 마이너스 17조원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면서 “1974년 팔당댐이 만들어진 이후 팔당권역의 주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8개 시·군이 마음을 모아 수도권 2500만명을 설득해 40년 동안 피해를 보고, 희생을 본 주민들이 보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정법이 과연 필요한가 재조명해야 할 때”라면서 “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 번에 풀어나가려 하지 말고, 서서히 규제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은 “과거 지방의회 의장에 있을 때 특수협에 참여한 적 있는데, 앞으로는 규제 개선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도 들어왔으면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팔당수계 지역에 최소한의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방관하거나,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의 오늘 조찬간담회는 상견례 자리 겸 팔당유역 현안사항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특수협 주민대표들과 실무의원들의 열정이 많은데, 이에 못지않게 팔당수계 20대 국회의원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는 기대도 크다”면서 “특수협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뒤 매년 개선책을 마련, 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환경부의 매수토지 관리권 지자체 이양 등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이문섭 의장은 “우선 중첩된 규제에 대핸 화부터 난다”면서 “제가 1972년생인데, 세 살 때인 19975년부터 팔당유역에 대한 중복된 규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많아 반발이 크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을 하면, 비수도권에서 1천만 서명을 한다.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우석훈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 ‘물가에 사는 사람이 물을 오염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물을 살리는 주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7개 시·군 주민들이 가장 물을 잘 지키고 있는데보 불구, 정부가 하수처리장 확충 등 예산편성을 늘리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