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박사 이지왕
새만금사업의 가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때 참 난감했다. 가치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시대적 가치의 기준인 것이다.
옛 정승이 집안싸움에 “너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새만금사업에 찬성과 반대하는 양측모두의 주장은 환경문제와 새로운 국토조성 등 실제로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은 지는 그리 오래지 않는다. 전전세대에게는 물론이고 7080이라 불리는 세대들에게조차 어릴적 허기, 굶주림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다. 현재는 쌀 소비량이 줄었고 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위에 대한 대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치가 아닌가.
주식이 쌀인 우리나라로서는 쌀 생산의 중요성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은 현행 소규모 농가방식으로는 대항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고부가가치농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량생산이 가능한 농업, 저경비생산가능체제(Low cost)를 구축해놓는 것이 차세대 식량안보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쌀은 현재는 저가(低價)지만 우리의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즉,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요자원을 보수하고 유지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간척지의 효용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는 좌우의 양방향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결정된 것에 따르는 따라줄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 또한 선진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도리인 것이다.
환경문제를 위시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원칙에 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국민들의 상향된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된다.
첨언하자면 필자의 전공은 해양생태환경이며 새만금의 생태학적 가치와 갯벌의 가치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