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국회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분을 50% 미만 소유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원식 의원은 “한수원은 야당의 탈원전 공약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폄하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수원처럼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지 않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높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우원식, 이찬열, 김경수, 홍익표, 박재호,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이훈, 박정, 송옥주, 송기헌, 채이배, 어기구, 신창현, 김병관, 박남춘, 소병훈, 이정미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