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일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규제샌드박스로 자원순환·에너지 분야 기준 개선

【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양극재·전해질 분리 등 전처리 없이 수직가열로에 폐배터리를 투입, 금속 회수 방식) 기술을 ...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은 발주자가 적정한 기간...

양평군, ‘특대고시’ 개정에 규제 족쇄 풀려

【에코저널=양평】‘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양평군의 규제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군을 묶었던 ...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탄소중립 ‘가속화’

【에코저널=서울】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지난 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

양평군의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체계적 대응 나서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정부의 상수원 보호 정책에 따른 주민 재산권 피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양서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32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에코저널=광주】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반려견 순찰대’ 활동 기대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지역 순찰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활동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

김선교 의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국내 식자재 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