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가속도’…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rsqu...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소비자 보호 강화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관계부처 합동 소음·진동 관리 중장기 비전 제시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

공항·주변 개발 조류보호·항공안전 공존 지침 마련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m...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국민참여 확대 ▲첨...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확대 시행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

박정 의원, “반려동물 생명으로 대우해야”

【에코저널=서울】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

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설비 강화

【에코저널=세종】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 이...

에너지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 지원금 확대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7천원인 지원금액을 51만4천원까지 14만7천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다.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조례 등 규제 개선

【에코저널=서울】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