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해 환경·상하수도 주요사업 ‘눈에 띄네’

【에코저널=용인】용인특례시는 새해 예산이 일반회계 2조 9322억원, 특별회계 3996억원 등 3조 3318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5년 주요 사업들을 부문별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환경부문에선 올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이중규제 철폐 등 기념비적 성과를 거뒀고, 6월 5일엔 환경부 승격 30주년 기념식...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범…’한강법‘ 폐지 촉구

【에코저널=광주】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수석대표 강천심)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연합 출정식을 가졌다. 오늘 출정식에는 가평군(주남진, 윤복영)과 광주시(강천심, 정창우), 남양주시(김용완, 조성대), 양평군(김수한, 이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확정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

관계부처 합동 목질계 바이오매스 개선방안 마련

【에코저널=세종·대전】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코저널=세종】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

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리…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년 12월 24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양평군의회,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조사 주체 확대 반발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지자체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주체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최영보(가선거구)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양평군의회는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지역발전사업 날개 달아

【에코저널=수원·가평】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