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진행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산림보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림을 보다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고철·비철금속 수출 신고 전환·순환자원 수입 신고 면제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

산림청, 산림행정 우수 지방정부에 포상금 수여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지방정부 산림사업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분야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임도...

기후부, 우수성과 창출 공로자 특별성과 포상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기차 보급확대 등 4개 우수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16명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 이관 의무화 추진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

하남시, 경기도 규제혁신 ‘최우수상’ 수상

【에코저널=하남】하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의 규제 걸림돌을 해결하고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및 합리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

김용태 의원, “군사격장 인근 주민 안전 보장해야”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지난 6월 3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의 과도한 감액을 막기 위해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

소병훈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

박정 의원, ‘기후테크 육성...특별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30일,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위험 관리 등 환경적 기여와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