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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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출범한 부처의 철학과 지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 환경교육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은 환경교육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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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에코저널=영덕】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 행정 전반의 규제 개선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분야의 각종 인·허가, 산지 이용, 임업경영 과정에서 국민·임업인·기업이 겪어온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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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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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자원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산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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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화학안전 선도 석·박사급 전문가 육성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3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을 공모한 결과, 총 5곳의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업계에서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화학 3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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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청정 전환 향한 법률 제정 논의
【에코저널=서울】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오는 11일, ‘청정열에너지 입법(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0%가 열에너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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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NDC 달성 핵심은 실행력’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NDC를 확정하며,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한층 상향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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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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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새만금 기본계획’ 탈탄소 성장 기반 재설정 주장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탈탄소 성장 기반 신산업 도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전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라며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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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대표발의 ‘암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