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22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 평가 관련 규정을 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김...

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발표

【에코저널=대전】환경부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

중부지방산림청, 단양 도담삼봉 인근서 규제혁신 홍보

【에코저널=단양】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6일 충청북도 단양군 도담삼봉 인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통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렸다. 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항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2...

조지연 의원, ‘자연공존지역’ 근거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사진)이 26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지연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

소병훈 의원,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

가평군, 환경부 수변구역 해제는 ‘편파행정’…반발 커

【에코저널=가평·용인】가평군이 환경부의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와 관련, ‘편파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

한강수계위,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비중 확대

【에코저널=하남】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5일까지 주민과 관리청(지자체)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

녹색산업 수출 20조원 시대 본격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정 의원,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은 14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

‘한국수치예보모델 기술원’ 설립 추진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사진)은 14일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