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밝혔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국민 53.4% 알지 못해

【에코저널=서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m...

파주시, ‘국회 입법박람회’서 RE100 정책 등 소개

【에코저널=서울·파주】파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기후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선도적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파주시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 전담 조직인 알이100(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전국...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활동 할발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혜영)’는 23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늘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정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

광명시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정책 ‘그린라이트 광명’

【에코저널=광명】광명시가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정책 브랜드 ‘그린라이트 광명(Greenlight 光明)’을 새롭게 선보였다. 광명시는 2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탄소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비전을 소개했다. ‘그린라이트 광명’은 신호등의 녹색 불이 지닌 청신호의 긍...

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 재생에너지에 포함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자재 생산업체 부담 완화

【에코저널=인천】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포장 단위별 승인’에서 ‘성능 기준 승인’으로 9월 18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동일한 제품이라도 포장단위가 달라지면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

광주시, 팔당 중첩규제 개선 대규모 서명 운동 돌입

【에코저널=가평】경기 광주시는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와 광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1일부터 팔당 지역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규모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구호로 내걸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를 비롯해 가평군, 남양주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60개국 비준 충족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바깥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이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을 2025년 9월 19일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요건 충족 후 120일이 지난 202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우...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환노위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19일 환노위를 통과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