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청 예산안 2조 6246억원 편성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0.5%(+120억원) 증가한 2조 62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에 따라 ▲산림재난 대응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

환실련, 갈팡질팡 ‘토양법’ 토양환경보전 역행

【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대해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토양환경...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논의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

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강화 추진

【에코저널=서울】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달 30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에코저널=서울】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

토양오염우려기준·반출정화 등 ‘토양관리제도’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주거...

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

동해 석유탐사 ‘대왕고래’ 해외투자, “국회 승인 받아라”

【에코저널=서울】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사진)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

22대 환노위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 국회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소속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유독물질인 6가 크롬, 비소, 납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시멘트가 사...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14조 8262억원 편성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 위한 물관리 강화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상화된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