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지난 8일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소병훈 의원, ‘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은 반려동물에 ‘진심’

【에코저널=양평】‘반려동물’, ‘황톳길’에 진심인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이 지난 5일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

아·태지역 환경협력 구심점, SI 20주년 정책토론회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숲길 지정·관리 근거 마련

【에코저널=광주】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추진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 개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대응 인...

개·고양이 반려동물 사료, 정확한 표시 기준 마련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편성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5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