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사진)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

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국유림법’ 개정

【에코저널=강릉】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공동주택 갈등 예방

【에코저널=서울】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서...

김선교 의원, “근로자 건강장해 안전책 선제 대응해야”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제한 추진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기차 화재는...

김포 대명항 등 경기도내 3곳 국가어항 신규 지정

【에코저널=수원】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390억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

서울시 120다산콜 노하우, 몽골 민원상담 콜센터 전수

【에코저널=서울】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 오는 8월 15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시청과 정보문의센터(콜센터)를 방문해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을 모색하고, 120다산콜이 축적해온 콜센터 전산운영시스템 선진 사례를 전파한다. 지난 2023년 5월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단의 120다산콜재단 내방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

김선교 의원, ‘간첩죄’ 적용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별도의 법정형을 두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소병훈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7일 시행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식용 업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