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발전 설비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 도입 추진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29일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

산림 작업로 변경 절차 간소화…임업인 불편 해소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일시사용...

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OD, Overdos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

AI 등 첨단기술 활용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논의

【에코저널=서울】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

백선희 의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군(軍)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게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

AI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첫 발의

【에코저널=서울】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재해 예방에 AI 기술을 결합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잠재적 ...

정부 11개 부처 협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에코저널=서울·세종】정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생활·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형 제품을 1~2년 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가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기획예산처가 총괄·조정하는 11...

조지연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산림청, 9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90명 위촉

【에코저널=서울】산림청은 17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9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계, 임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

전용기, 소방시설법 ‘면적 위주 설치 기준’ 개선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화약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발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