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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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등 논의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22일 오전 11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 심의 대상에는 친환경정책, 지역경제, 복지, 의회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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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행보 본격화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유지돼 온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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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물 친환경분야 설계 검토 강화
【에코저널=서울】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요기관과 설계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설계적정성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계적정성검토’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시설사업에 대해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해 예산·시설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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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실효성 의심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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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망 한국서 재생에너지·원전 에너지믹스는 ‘허상’
【에코저널=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이행을 중단하고,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 정부의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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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에코저널=서울】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는 11일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자 열렸다. 이제는 환경파괴, 적자경영, 편법이 난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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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 필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와 물가 안정, 농업생산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 과제로 부상한 만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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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에코저널=수원】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 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 1995년 화성군(현 화성시)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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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소음·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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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가축방목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산지관리법 개정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