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잦은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처벌 실효성을 높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박해철 의원,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9일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2개 연계 법안과, 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공유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분산돼 있던 기...

수도시설 적용 신기술 범위 확대…수도법 시행령 개정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

용인시, 공동주택 실외기 소음방지 기준 마련

【에코저널=용인】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공동주택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외기 소음방지대책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외기 소음 민원 등에 대응하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기준과 소음 저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29일 공고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 일정·접수 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유의사항 등이다. 필기시험은 9월 5일(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11월 중(추후공지) 시행될 예정이다. 시...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 환경공약 평가결과 발표

【에코저널=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중앙당 정책공약과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후보자의 공약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탈핵 ▲생태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권자들이 후...

에너지 소비·폐기물 많은 보건의료 분야도 ‘탈탄소화’

【에코저널=서울】정부는 5월 28일 오전 10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보고와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에 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주민자율성 확대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사업 대상인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