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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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기후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너지 정책 협력
【에코저널=서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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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3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체계를 바꿀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NAMs; New Approach Methodologies)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처 공동(기후부·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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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시행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정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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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5월 12일 시행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정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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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 기반 강화·미래산업화 본격 추진
【에코저널=부산】해양수산부는 활력있는 관상어산업 구현을 위해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추진한다.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5년간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1차·2차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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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방제법 국회 통과
【에코저널=서울】여름철 대거 발생해 시민 불편을 안겼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등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은 특정 시기 도심 생활권에 대량으로 출몰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지만, 해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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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자 질의·요구사항 청취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8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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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건축물부터 ‘녹색건축’ 정책 적용
【에코저널=광명】광명시가 공공 중심의 녹색건축 기반을 민간으로 확산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속도를 높인다. 광명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녹색건축으로 실현하는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기존 공공부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녹색건축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광명시 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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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교통수단 ‘자전거’, 정책·법 충분한 반영 필요
【에코저널=서울】교통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서 법·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윤제용·정현수)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실이 공동 주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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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6개 시민환경단체, ‘임도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에코저널=서울】전국 106개 시민환경단체는 오늘(6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중단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 23일 통과된 임도법이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