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창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창원시 대산면 토사비축사업과 관련,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원점에서 주민동의를 얻어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혜경 의원은 12일 창원 주남저수지에 위치한 람사르문화관 내에서 창원 대산면 주민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지적된 대산면 토사비축사업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얻어냈다.
창원 대산면 토사비축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해 생기는 극한 강우현상 등 풍수해를 대비해 대산면 대산정수장 인근에 응급복구용 토사비축장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비축된 토사는 인근 하천이나 도로에 풍수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창원 대산면 토사비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강행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7월 19일, 2023년 4월 25일, 2024년 7월 24일 각각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 대산면 이장들의 반대로 파행된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문화재조사에 해명을 요구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혜경 의원은 “대산면 토사비축사업이 상수원 근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창원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대산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과정 속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원점에서 주민동의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함안군 칠서산단 지역과 양산시에 건설되거나, 확장되는 산업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함안군 칠서산단은 이미 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양산시의 경우엔 주민밀집지역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함안과 양산 지역 등에 추가적인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이 들어서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분쟁 해소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산업폐기물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 내에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