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공모

【에코저널=세종】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

장철민 의원, 정유사 ‘기름값 폭리’ 방지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반려식물 활성화 제안

【에코저널=청주】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민간 자연환경복원 참여 확대…친환경 경영 활용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체계적 정책 필요”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

서울환경연합, ‘2025-2026 정책보고서’ 발간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은 3월 9일 ‘2025-2026 서울환경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생태보전, 도시생태, 한강 공공성, 대중교통 등 6개 분야에 걸쳐 서울시 환경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자원순환-직매립 금지 시대, 준비 안 된 서울시보고...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통합특별시 녹색 정책토론 가져

【에코저널=광주광역시】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정석희)는 6일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산업건설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녹색도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책 발굴 필...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논의

【에코저널=서울】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단장), 기후에너지환경부(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K-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