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박홍배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
-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청년임업인 지원 조례 개정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국민의힘)이 청년임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개정됐다. 9일(월열린)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은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
-
‘산림재난방지법령’ 올해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025년 1월 31일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
-
화평법·화관법 이행 돕는 5개 권역 설명회 열려
【에코저널=세종·인천】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업무 공개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국정과제 38번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담당하고 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
에너지 소비 48% 차지 열에너지 관리 주체 ‘제각각’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
-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 최대 1494억 투자
【에코저널=세종】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펀드사업 업무 지침이 확정됐다. 2월 중에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고 자펀드 조성 방식으로 민간자금과 합쳐져 최대 1494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
-
기후부 소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별 주요내용을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
-
고양시, 2026년 기후환경 정책 로드맵 제시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생활환경 및 먹거리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기후환경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을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해 시민이 자연을 직접 ...
-
주광덕 남양주시장, 조안면 상수원규제 철폐 ‘지속’
【에코저널=남양주】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조안면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오전 11시, 남양주시청 별관 2층 다산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사실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