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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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한 정책융자 창구 확대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과 밀접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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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이례적으로 큰 겨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게 됐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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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의료서비스 개선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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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에너지 협력
【에코저널=서울】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15일 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기후부 에너지정책 온담(溫談)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정책 온담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통, 필요시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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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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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한 연장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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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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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반려동물 도립·군립공원 동반 출입 추진
【에코저널=서울】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호영 위원장의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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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주기 변경
【에코저널=수원】경기도는 산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짝수 달 네 번째 목요일에서 필요시 홀수 달에도 추가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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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 오늘 업무보고애 참여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낙동강생물자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