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내로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사진)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

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직접 인증·이력관리

【에코저널=세종】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

박정, “현 상황 지속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 어려워”

【에코저널=서울】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다양한 유형 법률위반 확인

【에코저널=서울】탄소중립 목표 달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이하 ‘...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산정기준 강화

【에코저널=세종】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

보은국유림관리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제완화 홍보

【에코저널=보은】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한 것.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

해양수산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31일 우리 김의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주기 개선방안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으로 지난해 최초로 수출 1조원(7.9억불)을 달성했고,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우리 김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 문화, 음식의 세계적 인지도가 높...

기후재정,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 전환 예산?

【에코저널=서울】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