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전기차·자율주행차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규제 완화 건의 ‘청신호’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

질병관리청, ‘매개체 감시·방제 로드맵’ 수립

【에코저널=청주】질병관리청은 11일 ‘제2회 건강 브리핑’을 통해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매개체’란 감염병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를 보유하거나, 획득해 사람, 동물과 ...

“고양시, ‘시민 공감 친환경 그린시티’ 기반 다진다”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3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생태환경 보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다방면으로 친환경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 지금, 고양시는 주도적인 기후활동을 펼쳐 대도시...

고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표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목표로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지난 30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바꾸는 탄소중립 도시 고양’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감축과 2025~2034년 ...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상공회의소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29일 인천상공회의소(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수도권 상공회의소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인천·경기에 위치한 지역 상공회의소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등,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금년 4월 구성했다. ...

탈석탄법 제정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

【에코저널=수원】22일 국내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연대체인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탈석탄법 제정 연대가 직접 작성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

많은 비 내려도 물 재이용 용이…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