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주민자율성 확대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사업 대상인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고품질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착수

【에코저널=세종·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비동물성·동물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등의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항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

하천 불법점용 신속 조치…제방 훼손 수해 사전예방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

지방공사‘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에코저널=서울】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

양평군, 군민 참여로 실효성 높은 환경정책 기반 마련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평군 환경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계획 확정에 앞서 환경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계획 최종 수립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광석 부군수를 비롯해 환...

박지혜 의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 전략거점 육성”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14일,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돼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활용되어 지역 발전이 ...

박해철 의원, ‘교육환경 보호...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지난 13일,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 ...

기후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확정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은 지난 3월 발표된 기준에 대해 국회 및 자동차 업계 ...

서울시,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도 개선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3일 국민안전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각각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화학제품의 판매중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