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출입통제 연안해역 무단출입 과태료 상향

【에코저널=서울】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월 23...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복지 정책고객과 소통 간담회

【에코저널=서울】박은식 산림청장 2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복지 분야 민간단체와 함께 ‘산림복지 정책고객 간담회’를 가졌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산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

기후부, 오월드 후속조치·동물원 일제점검 진행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세부제도 개선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

시민단체·진보정당, 혈세낭비 ‘한강버스’, 브레이크 필요

【에코저널=서울】17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한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4월 21일 심의 예정인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 사...

정혜경 의원, ‘모두의 바람, 모두의 햇빛 법’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은 17일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분산·경쟁 체제로 운영 중인 발전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를 단일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공공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

김용태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 열려

【에코저널=서울】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시민 직접 지원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해 단독주택·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웠던 충전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비 최대 50%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