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폐기장에 대한 홍보비는 펑펑 사용하면서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엔 나 몰라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결산보고 분석결과, 원자력 관련 홍보비로 약 236억원을 지출했고 언론 광고비로만 174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반해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산자부와 한전은 '소전류제한기'(전력회사가 수용가의 인입구(引入口)에 설치, 미리 정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시간 내의 동작으로 정전시키기 위한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하지만 구입 예산은 1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에너지정책에 있어 저소득층 단전가구 대책수립보다 원자력 홍보가 몇 백배 중요하다는 것을 예산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와 한전은 올해 들어 단전가구에 110W의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인 소전류제한기 1,000기(대당 51,000원)를 도입했다. 여중생 촛불사망 이후에는 단전가구 대책으로 2,000기(대당 48,500원)를 추가 구입, 9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상반기 단전에 의해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국 265가구였고, 이중 163가구(61.6%)가 일주일 이내에 전류제한기를 철거했다. 또, 부착가구의 34%인 90가구가 설치 당일에 전류제한기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이 극히 낮았다.

민주노동당과 조승수 의원실이 실시한 '서울 강서지역 소전류제한기 부착경험 세대 21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가구들이 '냉장고 미사용에 따른 음식 부패'와 '컴퓨터 등 자녀 학습 곤란'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와 한전은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할 경우, "형광등 두개와 14인치 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전력거래소가 조사한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TV의 평균 순간전력이 120.4W이고 사실상 14인치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에서 TV시청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10W의 전력은 형광등 서너 개 정도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최소한의 가전제품 사용시 월 평균 100kWh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연간 70억원의 예산이면 저소득층 단전가구 10만가구에 최소전력 100kWh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연간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04년 기준으로 연간예산이 1조 6,372억에 이른다"면서 "10만 가구 단전대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7,975억) 1%면 해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