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는 '사전공사'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 의원(우리당)은 '0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례를 분석결과, 사전공사 사례가 총 29건에 이르는 등 사전공사 관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분석결과, 총 29건의 사전공사 사례중 협의 및 인·허가 없이 사전공사를 한 사례가 12건이고, 협의 없이 인허가한 경우는 17건이었으며 관련 지자체도 19개에 이른다.

협의없이 인허가 한 지자체는 경주시, 영주시, 영덕군, 성주군, 천안시, 청양군, 청원군, 전라남도, 진안군, 양구군, 홍천군, 양양군, 양평군, 안성시 등이었다. 또, 협의와 인허가 모두 없이 사전공사한 지자체는 영양군, 부안군, 삼척시, 평창군, 거제시다.

특히, 거제시, 양구군, 진안군, 청원군, 평창군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협의전 사전공사를 한 경우로 나타난 바 있어 사전공사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에 앞서 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02년부터 '04년 6월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례중 협의전 불법적으로 사전공사한 88건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와 관련법에 따른 고발을 환경부에 촉구한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지자체에 의한 사전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04년 국감에서 지적한 사전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신속한 처분 및 환경부에 처벌규정 등 제도개선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결과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이행실태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조건부 동의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내역 분석결과, 이행실태 점검율이 총 4,774건 중에 563건으로 11.8%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실태 점검율이 0.6%로 협의이후에 실태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중 조건부 동의가 협의건수 총 5,600건중 4,774건으로 85.25%에 달하는데도 불구, 사후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며 "협의의견을 미이행했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