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소비자 알권리·안전 강화

【에코저널=세종】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

박지혜 의원,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대표 발의

【에코저널=서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체계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18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996년 제정돼 ...

정혜경 의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주체 마련 시급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주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발전공사법은 노동계·시민사회계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을...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 전환…해상풍력법 시행

【에코저널=세종】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

버려지는 ‘열에너지’ 체계적 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에코저널=서울】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지만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

경기도, ‘2026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확정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올해 3789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20...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수목원 교육기능 강화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수목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등 산림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에코저널=서울】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개정안...

환각물질 온라인 불법 게시물 삭제 근거 마련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