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에코저널=서울】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RE100산...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 개편 논의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월 16일)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환경보호’ 조례로 지원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걷기나 산책 중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

개정 해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 의견수렴 안돼

【에코저널=서울】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하며 환경영향와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실이 녹색연합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이하, 평...

김태선 의원,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정책 제언’ 발간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아동이 겪는 기후위기 ...

NDC와 전력수급기본계획 불일치로 정책 혼선 반복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NDC는 국...

탄소중립기본법 등 기후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통과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이용 활성화 법률 근거 마련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ㆍ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상황...

서영석 의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