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보증금제’ 무상제공 금지 전환 전망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일회용컵보증금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사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

안호영 환노위원장, 대한민국 기후환경정책 ‘거꾸로’

【에코저널=서울】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해 “거꾸로 돌아가고, 녹생경제는 무너졌다”며 윤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기후워싱’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조정(안) 마련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년, 아직 ‘쉴 곳 없는 노동자’

【에코저널=서울】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김선교 의원, 가축분뇨 친환경 활용 규정 마련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이용 조례 공포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한강)내에 조성된 공원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상일 용인시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에코저널=이천·용인】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포럼 회원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 성료

【에코저널=서울】재단법인 숲과나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개최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지원한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9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기업 관계자, 시민 100여 명이 참석, 13%...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 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참석

【에코저널=광주·이천】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은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김충범 부시장은 오늘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의 해외 출장으로 대리 참석했다.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포럼 회원 지자체의 국회의원, 시장‧군수단, 지방의원 등 총...

이현재 하남시장,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에코저널=하남·이천】“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