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故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의 죽음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고인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에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군과 양평군공무원노조는 14일 오후 4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공직사회는 물론 양평군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양평군공무원노조 김종배 지부장이 故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의 죽음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이하 ‘양평군공무원노조’) 김종배 지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 특검 측은 언론을 통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특검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평군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은 특검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아직도 조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 중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사 절차 공정성 검증 ▲공직자 보호 장치를 위한 조사·감사 대상자 심리적 지원 체계와 과도한 압박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강화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직자는 국가 업무 수행에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들의 인권과 생명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특검은 ‘공익적 조사’라는 명분 아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되며, 정치권 역시 이 사건을 사회적 갈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늘 고인의 영결식을 치르고, 원주추모공원 화장장까지 다녀 온 전진선 양평군수는 “비통하고 가슴 에이는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섰다”며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로 모든 군민을 대하면서 동분서주 일하던 고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특검 수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고인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양평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故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의 죽음과 관련,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고인이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던 사건이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진선 군수는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고 있는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이 있다. 우리 군은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우린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이후에도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고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故 정희철 단월면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원망이 담긴 메모를 남긴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정황상 자살로 보이는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3일 부검을 통해 ‘타살 등 범죄 혐의가 없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