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정책 10개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시장유연성 제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산림청,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산림정책 발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접수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와 ‘...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 통합허가 마무리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수도용 자재 등 위생안전 인증규칙 개정안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

현장·기술 여건 반영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평가 객관성 제고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4개 환경목표 활동 확대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23일 오후에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 위해 인증제도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