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경감해야

【에코저널=서울】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

기후부,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 개최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적정 사용 관리 시급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

박해철 의원, ‘보호지역 기본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지난 9일,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인 ‘보호지역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196개 UN 산하국은 2022년 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을 통해 2030년까지 30%의 육상·해양 보호지역...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도민 삶에 체감되는 입법 시작”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2026년도 첫 입법으로 전북 지역의 현안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새만금 등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등과 직접 ...

산림청,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에코저널=대전】산림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산림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류를 확대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산업 규모와 실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반영한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그 규모와 흐름을 파악했으나, 정책여건 변화 ...

방세환 광주시장, 사람·자연 공존 생태도시 조성 박차

【에코저널=광주】경기 광주시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한 에너지 생산과 ‘광주형 산림 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너른골 자연휴양림과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7일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재산보호 제도적 기반 구축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조9057억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2026년)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민 체감’ 성과 약속

【에코저널=세종】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