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금 증가분 납부 거부를 고수하면 정부의 3기 교산신도시 APT 분양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H의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사업비 증가분(원인자부담금)과 관련, 하남시의회는 지난 23일 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설계 전 추정 사업비로 협약 체결함에 따른 하남시 공직자의 실책과 하남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하남시 예산 선투입시 사업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LH에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하남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하남시는 비용부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있다. 

문제는 LH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기본(실시)설계와 물가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원에서 현재 594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한 것. 

LH는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을 모두 하남시에 납부한 만큼, 협약 이후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추가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에 근거할 만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하남시는 국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2024년 소요사업비 261억원 중 128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LH부담금 341억원 전액이 소진됨에 따라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금번 제2회 추경시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133억원을 우선 시비로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춰질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과 기업들이 모든 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